미국–호주 핵심 광물 협정: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한 전략적 전환

요약 (Executive Summary)

2025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을 공동으로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틀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향후 6개월 내에 채굴 및 정제 프로젝트에 각각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을 통해 22억 달러 이상의 의향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는 최근 중국이 상무부 공고 제61호(MOFCOM No.61)를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치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이번 협정은 워싱턴과 캔버라가 광물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안보 지렛대로 간주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인식의 5대 법칙 (Five Laws of Epistemic Integrity)

• 진실성 (Truthfulness of Information) — 높음
  협정 내용은 백악관에 공식 게시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의해 상세히 보도됨.

• 출처 참조 (Source Referencing) — 높음
  1차 문서(백악관 팩트시트)와 주요 통신사(로이터, AP)가 인용됨.

• 정확성 및 신뢰성 (Reliability & Accuracy) — 보통
  협정은 명확히 체결되었으나 구체적 프로젝트, 일정, 생산량 등은 모호하거나 미래 지향적임.

• 맥락적 판단 (Contextual Judgment) — 높음
  중국의 희토류 정제·가공 지배에 직접 대응하며 산업 및 국방 전략과 일치함.

• 추론 추적 가능성 (Inference Traceability) — 높음
  협정이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이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도라는 점이 시기와 발언으로 뒷받침됨.

구조적 검토 (BBIU 분석)

• 중국의 압박이 배경을 형성한다.
  2025년 10월 9일, 중국은 MOFCOM 제61호를 발표해 희토류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했으며, 중국산 원료가 가치의 0.1% 이상 포함된 해외 제조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 미국–호주 협정은 반격이다.
  혼란을 기다리기보다 미국과 호주는 선제적으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희토류를 단순 상품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 시기와 계산이 중요하다.
  협정은 중국의 발표 직후이자 다음 외교적 움직임 직전에 서명되었으며, 호주의 자원은 미국의 “프렌드-쇼어(friend-shore)”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실행력이 신뢰도를 시험한다.
  초기 투자 규모(20~30억 달러)는 크지만, 진짜 과제는 정제·분리·부가가치 역량을 구축하는 것.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정제의 80~90%를 차지한다.

•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도-태평양에서 공급망 분리가 심화되고, AUKUS 안보 프레임워크와도 연결된다.

• 중국의 보복 위험.
  중국의 정제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으며, 중국은 다른 수출 병목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 구조적 통찰: 미국–호주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정이 아니라 산업–안보 협정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새로운 지렛대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지렛대의 침식을 늦추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록 1 – 희토류: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차원

(출처: BBIU 분석 “트럼프의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대응과 시장 충격”, 2025년 10월 13일)

1. 정의와 범위

희토류 원소(REEs)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17개 금속으로 구성된다: 15개 란타넘족 원소 + 스칸듐(Sc)과 이트륨(Y).
지질학적으로 희귀하지는 않지만, 고순도 산화물로 추출·분리·정제하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환경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전략적 중요성은 전자·자성·촉매 특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반도체·국방·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이다.

2. 세계 생산 및 매장량

• 중국: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40%, 2024년 생산량 약 21만 톤.

• 베트남: 약 18% 매장량, 아직 초기 단계.

• 브라질: 약 17% 매장량.

• 러시아: 약 10% 매장량.

• 호주: 마운트 웰드(Mount Weld, Lynas Rare Earths) – 중국 외 유일한 의미 있는 생산자이며 일부 다운스트림 가공 보유.

• 미국: 마운틴 패스(MP Materials) – 약 4.3만 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제를 위해 중국에 농축물을 수출.

구조적 통찰: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정제·분리 역량은 여전히 80~90%가 중국에 집중.

3. 정제 및 분리 병목

• 분리는 수백 단계의 용매 추출이 필요하며, 독성 및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킴.

• 중국의 지배력은 독점적 지질이 아니라, 정제에 대한 보조금과 환경 파괴를 용인한 정책에서 기인.

• 결과: 중국의 정제 비용은 서방 대비 20~40% 낮음.

4. 시장 및 가격 역학

• 희토류는 가격 변동성이 크며, 소규모 할당량 조정만으로도 큰 가격 폭등 발생.

• 사례 2010: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 → 네오디뮴 가격이 수 주 내 3배 상승, 전자·자동차 부문 혼란.

• 이후 시장은 모든 중국의 제한을 잠재적 무기로 해석, 변동성을 증폭.

5. 지정학적 무기화의 역사적 사례

• 2010년: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 선례.

• 2025년 10월 MOFCOM 제61호: 직접 수출을 넘어,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포함된 해외 제조품까지 통제 확대.
  → 미국의 역외 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s)를 모방한 첫 사례.

6. 산업적 응용

•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CeO₂, 리소그래피 모터용 Nd·Dy·Pr 자석, LED·레이저·디스플레이용 Eu·Tb·Y.

• 모빌리티/에너지: EV 모터 및 터빈의 Nd–Pr–Dy 자석, NiMH 배터리의 La·Ce.

• 국방: 미사일 유도용 Sm–Co 자석, 원자로용 Gd, 레이저/야시경용 Y·Tb·Eu.

• 의료: MRI 조영제용 Gd, 수술용 레이저에 Nd·Er.

7. 환경 및 비용 차원

• REO 1톤당 다수의 독성 폐기물 발생(토륨·우라늄 잔류 포함).

• 내몽골 바오터우(Baotou): 독성 슬러지 호수의 중심지.

• 서방이 중국 수준의 정제 규모를 재현하는 데는 재정적·환경적 저항이 큼.

8. 대안 및 대체 기술

• 광산 확장: 그린란드, 스웨덴, 캐나다, 브라질.

• 동맹국 노력: 미국–일본–호주 협력은 아직 소규모.

• 재활용: 전 세계 희토류 재활용률 <1%.

• 기술적 대체: 페라이트 자석, Dy/Tb 미사용 설계 등 → 그러나 효율성 손실 발생.

• 시간축: 실질적 글로벌 다변화까지 5–10년 필요.

9.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 단기 변동성: 2025년 10월 10일 나스닥 –3.5% 하락이 시장 충격 반영.

• 구조적 의존: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모두 취약.

• 에스컬레이션 위험: 미국 관세는 더 날카로운 중국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 환경적 취약성: 정제 허브의 사회적 불안은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10. BBIU 구조적 해석

• 희토류는 지질학적으로 희귀하지 않다. 희귀한 것은 정치적·환경적 조건이다.

• 중국의 레버리지는 지질이 아닌 정책에서 비롯된다.

• 반도체 핵심 희토류: Nd, Pr, Dy, Ce, La, Eu, Tb, Y.
  → 이들이 없으면 리소그래피, 웨이퍼 연마, 모터, 광학 전부 붕괴.

• 결론: 희토류는 무기화된 병목 지점이다.
  새로운 정제 역량이 구축되지 않는 한, 베이징은 강제적 레버리지를 유지.

부록 2 – 주요 국가에 대한 전략적 함의

A) 중국

• 독점의 약화: 미국–호주 협정은 중국의 희토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약화시킨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정제 역량의 80~90%를 통제하지만, 이번 동맹은 제도적 균형추의 출현을 의미한다.

• 내러티브 레버리지 축소: MOFCOM 제61호는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동맹의 역공을 촉발했다. 위협보다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 향후 선택: 중국은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매번 움직일수록 “차이나 리스크”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다변화를 가속시킨다. 중국은 수출 수익을 유지할지, 비용을 감수하며 강압을 계속할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B) 미국

• 강화된 입지: 호주와의 파트너십은 중국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희토류 공급원을 확보하며, 미국의 산업 및 국방 전략을 강화한다.

• 정치적·전략적 도구: 협정은 의회 선거 몇 주 전 체결되어,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재산업화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

• 제한: 약속을 실제 정제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중국 정제 시설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C) 호주

• 공급자에서 전략적 앵커로: 호주는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국방·반도체·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파트너로 전환한다.

• 직접적 경제 혜택: 최소 30억 달러의 초기 투자와 장기적 수요를 확보한다.

• 보복 위험: 중국은 여전히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다. 워싱턴과의 정렬은 2020–21년 와인, 석탄, 관광에 대한 관세 사례처럼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

D) 일본

• 역사적 기억: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금수 조치를 경험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의 다변화 전략(라이너스, 베트남 투자)을 정당화한다.

• 잠재적 통합자: 일본은 분리 기술과 첨단 제조 역량을 제공하며 제3의 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안보 각도: 기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으로서, 일본은 이번 협정을 자국 핵심 공급망에 대한 간접적 방패로 본다.

E) 한국

• 중대한 취약성: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국방에서 중국 희토류에 크게 의존한다.

• 통합 기회: 미국–호주 협정은 한국이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거나 동맹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채널을 연다.

• 이중 위험: 중국 의존을 유지하면 MOFCOM 제61호의 역외 통제에 취약하고, 동맹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 중국의 자동차·디스플레이 보복에 직면한다.

• 구조적 딜레마: 한국은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 선택지는 중국 의존(저비용)과 동맹 통합(안보) 사이.

BBIU 분석 종합

• 중국: 주도권 상실, 강압은 균형추 형성을 촉진.

• 미국: 정치적 모멘텀 확보, 산업적 실행은 과제.

• 호주: 전략 허브로 부상, 상업적 보복 위험.

• 일본: 정당성과 기술 통합자로서 공간 확보.

• 한국: 구조적 딜레마에 갇힘.

최종 통찰: 미국–호주 협정은 단순히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 신뢰성을 재분배한다. 동맹은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주체로 보이는 반면, 중국은 반응적으로 보이며 마지막 지렛대를 활용하다가 오히려 영향력이 침식된다.

시나리오 1 – 장기 소모전: 붕괴 없는 약화

(범죄 경제 변수 포함 확장판)

사회적 분위기

• 대중의 피로는 공개적 반란보다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 노동 시위, 백지 시위, 자발적 파업 등 미시적 분출이 반복되지만, 보안 기구가 “제2의 톈안먼”으로 발전하기 전에 진압한다.

• 사회 계약이 붕괴된다: 젊은 세대는 결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이민하거나 회색/지하 경제로 퇴각한다.

외부 자금 흐름 의존

• CCP는 부채 상환, 수입 결제, 외환 방어를 위해 지속적인 달러·유로 유입이 필요하다.

•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같은 기업 채널은 미국/유럽의 규제로 차단된다.

• 결과: 해외 인수나 자회사를 외화·기술 유입 통로로 활용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범죄 경제 변수: 마피아와 사이버 범죄

•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의 사기 콤파운드: 강제노동으로 온라인 사기·연애 사기·콜센터 갈취를 통해 수십억 불법 자금 창출.

• 글로벌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 기업 이메일 침해, 피싱 등 중국 관련 조직이 거대한 암호화폐·현금 수익 창출 → 페이퍼 컴퍼니·의심 거래소·해외 부동산으로 세탁.

• 국가의 관여: 회색지대. CCP가 모든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묵인하거나 선택적으로 협력. 일부 경우 정권은 외화 유입을 통해 간접적 이익을 얻음.

위험:

• 이 자금 흐름은 불안정하고, 압류 위험이 크며, “중국 = 범죄”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 미국·영국·EU는 이미 제재 및 수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자산 압수를 실행.

• 장기적으로는 불법 채널 의존이 금융 고립을 가속화하고 합법 시장 접근 능력을 훼손.

구조적 종합 (시나리오 1)

• CCP는 희토류 통제(상징적 강압), 내부 억압, 미시적 경기부양, 불법 자금 “밸브”의 조합으로 인공호흡에 의존.

• 공개적 붕괴는 없지만 정당성·경제 활력·외부 영향력의 점진적 침식이 진행.

• 불법 수입은 “더러운 산소”로 기능: 당장은 연명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적 명성을 더 오염시키고 동맹의 압박을 강화.

시나리오 2 – 정권 붕괴 (CCP 붕괴)

시간 지평: 24개월
명제: 금융·사회·엘리트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CCP는 응집력 한계를 넘어선다. 당은 더 이상 강압과 정당성을 동기화할 수 없고, 질서 있는 민주화가 아니라 불법 자금과 분열된 권위가 중앙집권을 대체하는 혼란스러운 권력 재협상으로 이어진다.

촉발 연쇄

• 지방 융자 플랫폼(LGFV)이나 대형 개발업자의 시스템 채무 불이행 → 자본 유출·통화 위기 → 보안 기구 내부의 가시적 균열.

• 여기에 대규모 시위나 외교적 실패가 겹치면 정권은 통제력 회복 불가.

핵심 역학

• 범죄 경제 생명선: 불법 네트워크(사기 콤파운드, 랜섬웨어, 밀수 경로)가 지방 엘리트의 생명선으로 전환. 암호화폐 채널과 해외 마피아 네트워크를 통한 세탁이 합법 외자 부재 시 유일한 현금 흐름.

• 보안 과부하·반군 불씨: 신장은 아프간·파키스탄 무장세력의 침투에 상징적으로 취약. 티베트·홍콩·동부 산업 지역은 연속 시위·사보타주·파업 발생. 권위 분열은 지방을 마피아식 준자치 구역으로 변모시킴.

• 원양 어선단 붕괴: P&I 보험 및 해외 항구 접근 상실 → 선박 좌초·방치·압류. 범죄 세력이 선박을 탈취해 밀수에 활용. 글로벌 수산물 시장 충격, 중국산 제품에 평판적 오염.

• 희토류 및 핵심 공급망: 수출은 혼란 → 허가 정지·선적 차단·지방 간 경쟁적 통제. 동맹은 비상 비축을 가동, 공급망 다변화 가속.

붕괴 단계

• 0~3개월: 지역 은행 뱅크런, 시장 폐쇄, 인출 제한. 베이징과 지방 간 모순적 메시지. 해외 대상 랜섬웨어 급증. 첫 외항 거부 발생.

• 3~9개월: 권력 중심 다원화 – 강경파, 지방 블록, 보안 기구 파벌. 외국 은행·보험사 중국 노출 축소. 선박 압류·방치 확산. AIS 스푸핑 표준화. 신장·티베트 불안 확산.

• 9~18개월: 과도 권력이 외화 유입 시도하나 주로 불법 금융 의존. 원자재·희토류 가격 급등. 동맹은 긴급 계약 체결. 지방 엘리트·마피아가 항만·자유무역지대 장악.

• 18~24개월: PLA 일부 지원을 받는 임시 정권이 베이징에 자리 잡으나 지방은 준자치. 국제 사회는 분열된 인정. 원양 어선단은 사실상 지방 세력·범죄 집단에 사유화. 글로벌 공급망 영구 이원화.

조기 경고 지표

• 해외 지급 지연·인출 제한·역외 위안화 스트레스.

• PLA 재배치·지방 지휘 개편.

• 중앙·지방 매체의 상반된 메시지.

• 랜섬웨어 급증 → 자본 유출의 대리 지표.

• 해상 공간: 중국 선박 거부, 항만 억류, 보험 거절 → 해외 정당성 붕괴의 신호.

주요 행위자에 대한 함의

• 미국·동맹: 희토류 비축 및 대체 공급망 가동.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국가 실패의 부산물로 간주. 선박 억류·검사 법적 장치의 신속한 실행 필요.

• 호주: 희토류 프로젝트 조기 가동, 해안경비대 강화로 공급 신뢰 확보.

• 일본: 분리·첨단 패키징 통합, 수출신용 보강으로 우회 흐름 지원.

• 한국: REE 이중 소싱, 90~120일 재고 확보, 베트남·일본으로 신속 전환.

• 기업·투자자: 정치·사이버 리스크 보강, 계약 재작성(불가항력 조항), 불투명한 중국 공급망 사전 축소.

운영 매뉴얼 (Operational Playbook)

• 즉각(90일): 비중국 계약 확보, 재고 ≥60일로 확대, 호주–일본–한국 간 통관 회랑 구축.

• AML/KYC 강화로 중국 어선단·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세탁 탐지.

• 지속 모니터링: LGFV 차환, SAFE 공문, PLA 인사, 해상 블랙리스트, 랜섬웨어 증가.

• 붕괴 신호 확대 시 공급망 선별, 계약 전환,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재고·환헤지·대체 허브 강조.

BBIU 결론

시나리오 2는 확률은 낮지만 충격은 극단적이다. CCP가 붕괴하면 경제는 범죄화, 공급망은 분열, 글로벌 시장은 원자재·사이버·해상 무역 전반의 체계적 충격에 직면한다.
장기 결과는 중국의 영구적 신뢰 상실이다.
이점: 지금 값싼 헤징(비축, 유연한 계약, 규제 준수 강화, 다변화 소싱)은 붕괴 도래 시 비대칭적 방어력을 제공한다.

부록 3 – 정책 및 기업 권고

미국–호주 희토류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는 자원 안보와 산업 회복력이 최전선 안보 교리로 전환되는 구조적 탈동조화의 서막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 가능한 우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차원은 중국의 보조금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오랫동안 희토류 분리·정제에서의 비용 우위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보조금은 더 이상 중립적인 산업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자 재정적 부채다. 숨겨진 진실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중국 희토류 비용 구조는 글로벌 수준으로 수렴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 우위가 사라지고, 내몽골 등에서 축적된 생태학적 부채가 노출된다는 점이다.

정부 및 전략 동맹을 위한 권고

중국 외부의 정제 능력 가속화

• 병목은 채굴이 아니라 분리·정제다. 정책은 호주, 미국, 동맹국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제 공장의 신속한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이를 위해 보조금 체계,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국방 연계 조달 보증이 필요하다. 중국의 보조금은 비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 및 생태적 자원을 고갈시킨다.

• 동맹의 보조금 체계는 모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투명성, 기간 제한, 환경 기준과 결합.

동맹 간 제도화된 조정

• 임시 프레임워크로는 부족하다. 미국, 호주, 일본, 한국 간에는 NATO 물류 모델과 유사한 상설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여기에는 공동 비축 관리, 수출 통제 동기화, 대체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 풀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보조금 경쟁 방지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공동 자금풀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보복 대비

• 중국은 관광 금지, 농산물 보이콧, 사이버 캠페인 등 다른 지렛대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정책은 노출 산업에 대한 긴급 신용 라인과 중국 연계 사이버 캠페인을 차단하는 통합 사이버 방패를 포함해야 한다.

•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보조금 자체를 무기화하려 할 가능성—즉, 초저가 REE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켜 다변화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덤핑 규정과 관세 방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내러티브 관리

• 희토류 전쟁은 상징적이다. 정부는 중국의 통제와 보조금이 강점의 신호가 아니라 약점의 신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보조금은 절망의 증거로 프레임화해야 한다: 베이징은 더 적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강요받고 있다.

• 대중 메시지는 동맹 투자를 “구조적 회복력”으로, 중국 보조금을 “비용이 큰, 지속 불가능한 악순환”으로 대조해야 한다.

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권고

재고 버퍼 구축 및 공급원 다변화

• 반도체,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기업은 REE 의존 재고를 최소 60~90일 보유해야 한다.

• 호주, 베트남, 브라질과의 병렬 소싱 계약을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중국의 보조금이 만들어내는 저가 공급에 재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시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할인일 뿐이다.

계약적 보호

• 불가항력 조항은 반드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상 억류, 보조금 철회로 인한 공급 불안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공급 계약은 중국의 역외적 레버리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중립적 관할에서의 중재를 통합해야 한다.

추적 가능성 및 컴플라이언스

•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는 REE 입력의 완전한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불법 중국 흐름(사기 연루 공급망, 보조금 덤핑 경로 등)과 연관되는 것은 평판 리스크를 야기한다.

• 보조금 왜곡 없는 투명한 출처는 규제 준수 요건일 뿐 아니라 마케팅 자산이 된다.

재정적 헤징

• 기업은 REE 변동성에 대비해 옵션과 선물 포지션을 활용해야 한다. 변동성은 중국 보조금 주기(가격 붕괴 후 급반등)에 의해 증폭된다.

• 중국 회사채와 LGFV—보조금 유지에 자주 사용되는 수단—에 대한 익스포저는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 정치적 리스크 보험은 사이버 교란, 공급 중단뿐 아니라 보조금 철회로 인한 시장 불안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통합

• 중국 내 국가와 마피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 기업은 랜섬웨어와 기업 이메일 침해(BEC)를 국가 연계 리스크로 간주해야 한다.

• 보조금 취약성은 이 리스크를 더한다: 베이징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수록 국가지원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 따라서 동맹 기업 간 연합형 SOC(Security Operations Center)가 필수적이다. 이는 금융 감시와 사이버 방어를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