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협상 교착: 이재명의 전략적 침묵의 저항

일자: 2025년 9월 14일
출처: 중앙일보 – 강태화

요약

9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는 가시적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9월 4일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비대칭적 조건을 수용한 이후, 워싱턴은 서울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투자안을 일본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교환 조건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교착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 당국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자동차 25%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3,5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을 내주는 것보다 덜 손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왜 125억 달러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야 하느냐고 지적하며 비대칭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협정은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의 의도적 지연을 시사했다.

5대 인식무결성 법칙 (Five Laws of Epistemic Integrity)

1. 정보의 진실성
김 장관의 귀국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보도를 통해 중앙일보가 직접 보도했다.
3,500억 달러 수치와 약 4,11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 비교는 국제적 보도(로이터, FT, CSIS)와 일치한다.
판정: 높음

2. 출처의 참조성
한국 정부 소식통과 국제 전문가(CEPR의 딘 베이커)를 모두 인용했다.
중앙일보와 News1 사진, 채널A의 단독 보도에 의존한다.
판정: 보통 (협상 세부 사항은 한국 익명 소식통에 과도하게 의존).

3. 신뢰성과 정확성
핵심 수치(한국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관세 15%)는 다수의 글로벌 매체와 일치한다.
구체적 조건(미국이 투자처 선정, 수익의 90% 미국 귀속)은 현지 유출 정보 외에는 검증되지 않았다.
판정: 보통

4. 맥락적 판단
한국의 딜레마 — 125억 달러 수출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3,500억 달러 보유액을 희생할 것인가 — 를 명확히 제시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맥락과 정치적 파급(이시바 총리 사임)을 정확히 배치했다.
판정: 높음

5. 추론의 추적 가능성
“이 대통령은 항복보다 지연을 택한다”는 추론은 그의 공개 발언과 침묵의 협상 태도와 일치한다.
중앙일보 보도 → CEPR 분석 → 정부 유출 → 이 대통령 발언으로 이어지는 추적성이 분명하다.
판정: 높음

BBIU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그의 “비합리적인 협정” 거부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SPC식 합의에 서명하는 것은 그의 초기 대통령 임기를 어렵게 만들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연은 대가를 수반할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교착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국내 지지층이 있지만 영원하진 못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을 환영하지만 그 충성은 일자리 유지에 달려 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에서 실업이 증가하면 보호 법률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상하지 못한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어 뚜렷한 대항 인물이 없다. 그러나 불만은 시민들은 지도자 없이도 응집될 수 있다. 한국에서 거리는 곧 거부가 불가능한 야당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이 대통령은 고립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항복했고, 유럽은 농업을 양보하며 합의했으며, 중국은 디플레이션 약세로 추락하고 있다. 동맹은 미국과 정렬되었고 경쟁자는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측면 돌파구가 없다.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 암살 이후 트럼프가 중요한 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11월 이후 압박을 강화할 근거를 제공한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한국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 진짜 무기는 기술적, 관료적, 불가피해 보이는 조치들이다.

ESTA 공격: 한국의 무비자 프로그램 단순 “재검토”만으로도 국민적 자존심이 산산조각난다. 한국인은 하룻밤 새 특권적 동맹에서 의심받는 여행자로 격하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싸고 정당하며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이 대통령에게는 방어 불가능하다.

투자 동결: 워싱턴의 속삭임만으로 테슬라, 블랙록, 마이크론이 한국 내 프로젝트를 연기한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장은 멈추며, 재벌은 적대적으로 돌아선다. 이 대통령은 이를 민족주의적 수사로 포장할 수 없다. 그것은 신뢰 상실로 보인다.

IMF/신용등급 압박: 더 강경한 IMF 보고서,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 자본은 도망가고, 원화는 하락하며, CDS 스프레드는 확대된다. 이는 트럼프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장”의 작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문은 뚜렷하다.

관세는 비축: 자동차 25%, 그 다음은 화학, 이후 배터리. 각 산업은 고통의 경매에서 협상의 카드가 된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관리된 질식이다. 트럼프는 오늘 한국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징적 굴욕, 금융적 취약성, 산업적 불확실성을 중첩시킴으로써, 그는 경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대통령의 국내 정당성을 침식시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말 — “우리는 비합리를 서명하지 않는다” — 은 한국에서는 호소력을 가진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무의미로 소멸된다. 그가 반복할수록, 트럼프는 그를 약하고, 궁지에 몰렸으며, 한국의 위상을 보호할 수 없는 인물로 프레이밍한다.

한국에게 진정한 위험은 요구되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다. 합법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통해 기획된 지위, 신뢰, 자신감을 침식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도 매일 지연할수록 벽이 더욱 좁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